000님이 환경부에 올린 글을 퍼 왔습니다.
읽어보시고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환경부에 글을 올려
수렵인 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대한수렵관리협회에게는 이롭게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막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7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빨리 글을
올려야 입법예고된 악법을 막을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과의 대화방 글 복사본］
무더운 날씨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올린 글이 접수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반대사유
● 개정법률안
아. 수렵면허증 갱신 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47조제1항)
○ 반대사유
1.운전, 의사, 약사면허증 등 우리나라의 면허증 재교부시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는 면허제도는 없으며 다만 신체․정신적인 검증이 꼭 필요할시
신체적성검사만 실시함
2. 정부의 혁신제도 및 절차간소화에도 역행되며 필요치 않은 제도신설로 5년 주기로
국민의 불편화를 초래 하고 수수료 및 수강료 징구로 및 시간적 낭비등으로
경제적 손실만 가져옴
3. 현재 수렵강습을 대한수렵관리협회로 위탁하는 제도를 동 단체에서는
총기안전등의 사유로 강습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사업에만
목적을 둔 핑계이다.
즉 정부에서 수렵강습을 위탁한 것을 악용하고 있다.
지금도 수렵면허 합격자에게 거리에 관계없이 동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거리가 먼 사격장에서만 수렵강습을 실시하므로 면허 최초합격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시간을 빼앗고 있다.
현재 수강료50,000원이 폭리라는 근거 : 청원사격장1라운드사용료(단체)8,000
실탄구입비 7,000에 강사료와 진행비를 더하더라도 30,000미만이 합당함.
※대안 : 현행 대한수렵협회에 수렵강습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건의
● 개정법률안
자.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58조의2)
○ 반대사유
1. 국가에서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정단체를 두면
향후 몇 년 안에 법정단체가 이권과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기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여야하고 인력부족은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국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2. 야생동·식물보호관리는 환경, 생태계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야생동·식물서식지가 사유지,국유지등에 분포와 한번 생태계가 무너지면 수십년
소요되고 생태계는 유형보다는 무형에 가깝게 개체수가 파악되므로 이권과
수익사업으로 전향 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정 법율단체로 위탁 및 이관하여서는
않된다.
※추가의견(참고 )
태그제도는 반대하는 요점을 아주 간략히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렵인에게 범법자만 양상 시키고 환경부에서 포획승인증 수수료 받은
일정액을 대한수렵관리협회 및 환경단체에게 지원하는 등 엽사들의
수수료를 가지고 수렵인을 탄압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수렵인의 권익과 생태계보전 위한 것도 아니고
엽비를 전년도보다 수십배씩 인상하게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제도 이므로 태그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06-91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공고안 생략"(마이헌팅넷 5359번의 나병수님 글에 상세히 기재되었으므로 참고 하세요)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 Fax : 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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