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게시판에 왔습니다. 역시 태그가 또 도마위에 올라와 있군요..
제가 이곳에서 항상 느끼는 사안은 태그를 무슨 놀이공원에 입장권으로 생각하시는 정책입안자나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렵에서 태그란 해당 조수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Input자료입니다. 모든 통계는 입력자료가 정확할때 그 통계가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특정 조수류에 한해서 서식밀도를 근거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균형이 깨지지 아니하는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개체수 만큼을 엽사들에게 태그로 판매하여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태그는 그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 사후관리를 엄격히하여 개체수를 보존하는 정책입니다. 즉 태그를 구입한 엽사는 해당 게임을 포획할 권리가 있지만 포획후 신고를 해야할 의무 또한 있는것 입니다. 또한 태그를 이용하면 불필요하게 밀엽에 대해서 타인들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해당 게임이 상품으로 판매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신고도 수렵인의 편의를 위해 한국과 같이 포획 후 관청에 직접가서 포획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수렵인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하에 태그를 부착하고 수렵종료시 서면으로 포획사실을 수렵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렵선진국들이 모든 조수류에 대해서 태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조수류에만 태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먼저 조수의 생존수명이 짧은 조수류(꿩,오리,토끼,비둘기 등)의 경우는 태그를 통한 서식밀도관리가 필요없기 때문이지요. 그냥 매년 자연증가율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하루 포획수제한으로 서식밀도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조류의 경우 칠면조나 기러기 등 일부게임에 대해서는 태그제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게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태그제도에 반영을 합답니다.
따라서 진정한 태그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그제도를 이용해서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밀엽의심을 방지하며 상품유통의 금지하며 궁국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서식밀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반박을 할것 입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 모든 포획대상에 태그제도를 하면 선진국 보다도 더 잘 서식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논리상 가능한 것이고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면 행정적으로 많은 부대비용과 모순이 있을것 입니다. 아직 환경부의 어떤 회의에서도 태그제도를 통한 신고제도와 개체수관리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엽사님들이 태그제도가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있을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그 부분만 현재 집중되는것 같습니다.
환경부측의 설명은 태그제도를 하게되면 종량제의 개념이기에 대부분의 엽사들이 종전보다 비용이 적게들고 지자체의 수익도 증가될 여지가 있기에 엽장도 확대가 될 수 있으니 엽사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진정한 엽사와 생태계의 적정한 개체수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그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요하는 조수류에만 국한하여 태그를 판매하는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수렵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엽장개설의 최고 명령권이 환경부에 있어야 합니다.
2.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매년 수렵이용료(현 포획승인료)를 적당한 가격으로 발급합니다.
단, 꿩과 같은 조수를 태그제도로 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3. 환경부는 2)항의 이용료를 수렵장 개설지역에 고르게 배분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징수금액이 부족시
환경부의 예산에서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
4. 한국의 실정에 맞는 태그제도를 해보세요
-. 전국 단일 엽장화 (군사지역등 일부 지역은 제외)
-. 다 번식, 다 개체수의 일반 조수류(예, 꿩,오리,비둘기 등)는 무 태그제도, 단 하루 포획량 제한
-. 일반 수류 (예, 고라니,너구리,토끼,멧 등)는 태그제도, 단 태그 가격은 여론수렴 후 결정
5. 4)항에 해당하는 태그는 환경부의 승인하에 수렵장 개설지역에서 태그판매
단,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당 구매량 제한 (미 사용분 전량 환불)
6. 포획신고절차 간소화: 신고양식(신고자보관용,신고용) 및 신고장소(행정관서, 경찰관서, 주유소 등에
신고함 비치), 단속시 신고자보관용과 포획물 대조(단 태그가 필요한 게임은 태그부착)
한국의 경우 모든 게임에 태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저의 사견이지만 이분들이 문외안이라서 미국의 제도를 모르고 있는것도 아니고 주 목적은 단지 꿩등을 태그에서 제외하면 그 이외의 수류로는 태그판매의 수익성아나 경제적인 단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고충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태그 가격을 초기에는 여론 무마차원에서 낮게 책정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태그제도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렵장 개설지역마다 태그의 판매숫자를 책정시 거품이 들어가기 마련일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에서도 꿩의 경우 하루 포획제한량이 있지만 대부분의 양식있는 엽사님들은 목숨걸고 하루량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 못보았습니다. 또 잡을 정도의 개체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엽사님들의 마음에는 다 잡기를 원하시지만 다음 기회로 양보의 미덕을 베푸십니다. 어쨔피 4개월 수렵을 하는것이기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꿩도 태그제도로 변하면 최소경제규모의 원리가 작용하여 엽사마다 구매량이 다르고 이 때문에 미필적고의에 따른 범법자를 양산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책으로 기본조류에 대해서는 초기 포획승인서 발급시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기타의 게임에 대해서만 태그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렇게되면 환경부도 징수액이 많아져서 해당 엽장에 적정 금액을 배분할 수 있고 엽사들도 최소한 태그 구입못하고 수렵하다 적발되어 범법자가 되는 불행을 막을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차후 해당 지자체별로 태그에 대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것 입니다. 실예로 강원도가 게임이 많다는 이유로 엽료를 몇번 인상하여 타도 역시 인상하였습니다. 실예로 기본이되는 포획승인료를 환경부가 관리하면 설마 매년 20-30-40만원식으로는 인상하지 못할것 입니다. 그러나 태그로
하면 꿩을 5천원에서 다음해 6천원해도 인상의 정도를 피부로 체감하는 엽사님들은 많이 없을것이고 비싸면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하면 그만입니다. 환경부가 행정조정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의 결론은 전국적인 엽장개설과 현재의 수렵방식에서 일부만 개선하여 먼저 특정 수류(멧,고라니)에 대해서만 태그제도를 시행해 보고 차후에 확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차칫 모든 게임을 무리하게 태그제로 전환하고 단지 미봉책으로 처음에는 낮은 가격결정으로 안심을 준 뒤에 차후에 게임의 종류별로 또는 지자체별로 가격이 상승하여 중앙부처에서 통제가 불가하게 되어지면 이는 또 다른 부자들만의 전위물로 진입장벽만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단속도 정말 사법권의 공무원들만 정당한 방법으로 수렵인과 수렵장에서 수렵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공히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할것입니다.
" 태그제도는 특정 조수류에 한하여 개체수관리를 주 목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특정단체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기위한 미봉책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태그의 판매도 특정단체를 통한 위탁판매방식 보다는 해당 지차체에 도움이 되는 단위농협등을 통해서 통신판매를 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하절기에 건강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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