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다 " 주민 소환제 법 " 의 발표를 보고 생각해보니
우리 수렵인들에게도 불똥이 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 소환제 법이란 간단히 아래와 같이 요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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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자는 즉시 퇴출된다.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도 없다. 따라서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재신임 절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즉 현재의 시군수 장이 갖는 수렵 엽장 결정권에 지역의 반대가
있다면 ??? 어느 시 군수가 엽장을 개설 할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네요.
이 법률안이 우리 수렵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할 이슈인것 같습니다. Tag 제도 때문에 불편해진 마음에 또 한가지 우리에게 악 영향을 미칠 것같아 걱정됩니다. -_-
지금 현재 Tag 제도만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놓친다면 엽장은 더욱 좁아 질수 있는 가능성이
염려되기에 미리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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