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시행규칙 입안자께 묻고 싶읍니다.
엽총을 소지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총을 많이쓰는 순서는 군과 경찰입니다.
사고엮시 그 조직에서 더욱 많읍니다.
이것은 통계를 봐도 맞습니다.
여기에 묻고 싶읍니다.
군에 입대할때, 경찰에 입문할때, 정신과 진단서 첨부합니까?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후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읍니까?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헌법에 있는 국민평등원칙 위반입니다.
이조직도 같은원칙을 적용해야만 합당하며 국민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것 있읍니다.
이점, 참작하시어 시행규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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