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두 건의 엽총 사고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지만
이는 엄격히 보면 "가족간의 재산권 다툼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다.
사용된 도구가 총기였지만 "의도된 살인사건"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기화로 수십만 정의 총기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규제일변도의 탁상행정 및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한 해 일어나는 인명 사고 중 총기류와 칼 등의 기타 흉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긴 하였는지 묻고 싶다.
신임 미국대사를 테러한 사건도 과도칼이었고 엊그제 자신의 부인을 상해한 경찰관도 칼을 사용하였다.
뭔가를 해보이려는 국회의원들의 한 건 주의가 수십 만 수렵인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개인소지 총기류가 3억 정이 넘는 미국에서도 매일 총기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만
총기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규제일변도의 행정행위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한 의원들과 소속 당은 추후 선거 때 투표로서 심판 받을 것이다.
툭하면 규제...번개탄도 규제하겠다는 의원들의 행정편의주의를 맹렬히 규탄한다!!!
규제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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