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스템 미흡… 실효성 없어 휴대전화 위치추적 동의로 대체세계일보 |박세준입력 15.04.16. 20:15 (수정 15.04.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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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잇따른 총기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총기 위성항법장치(GPS) 부착 방안을 사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추적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에 GPS를 설치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에는 총기 소지허가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당·정 협의에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새누리당이 마련한 '총기 안전관리 강화대책'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경찰청과 여당은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는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내용이 빠지고, 총기 소지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총기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재 총기소지 불허 사유에 따른 1∼3년의 결격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 등 총기 소지가 불허되는 결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기 대부분이 외국산인데 안전성과 성능 측면을 고려할 때 별도로 GPS를 부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GPS를 설치한 총기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총기에 GPS가 설치되면 전자발찌 시스템처럼 총기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인력이 필요한데 지난 2월 기준 전국 경찰서의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으로,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총기는 530정에 달한다.
〈세계일보 3월31일자 9면 참조〉
경찰은 총기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서의 총기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내년부터 총기 500정 이상 관리 경찰서에 전담인력 각 1명, 1000정 이상 관리 경찰서에 각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니까 정부·여당이 여론부터 잠재우려고 현실성도 따져보지 않고 임시방편을 내놓았던 것 아니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고민하고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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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스템 미흡… 실효성 없어
휴대전화 위치추적 동의로 대체세계일보
|박세준입력 15.04.16. 20:15 (수정 15.04.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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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잇따른 총기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총기 위성항법장치(GPS) 부착 방안을 사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추적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에 GPS를 설치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에는 총기 소지허가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당·정 협의에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새누리당이 마련한 '총기 안전관리 강화대책'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경찰청과 여당은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는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내용이 빠지고, 총기 소지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총기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재 총기소지 불허 사유에 따른 1∼3년의 결격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 등 총기 소지가 불허되는 결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기 대부분이 외국산인데 안전성과 성능 측면을 고려할 때 별도로 GPS를 부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GPS를 설치한 총기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총기에 GPS가 설치되면 전자발찌 시스템처럼 총기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인력이 필요한데 지난 2월 기준 전국 경찰서의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으로,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총기는 530정에 달한다.
〈세계일보 3월31일자 9면 참조〉
경찰은 총기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서의 총기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내년부터 총기 500정 이상 관리 경찰서에 전담인력 각 1명, 1000정 이상 관리 경찰서에 각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니까 정부·여당이 여론부터 잠재우려고 현실성도 따져보지 않고 임시방편을 내놓았던 것 아니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고민하고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