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의원은 안전국가를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총기관리정책토론회에서 말하고있다.더 이상 우리나라가 총기사고의 안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이란 총은 모두 영치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서바이벌용 장난감 총까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죽는자들이 총기사고로 죽는자 보다 아마 수백배 많을거다.심지어 차를 몰고 경찰서로 돌진하는가 하면 내 차를 추월 한다고 따라가서 두들겨 패는 놈도 있고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폭력전과자에 정신질환자 까지...
총알이 없는 총은 고철덩어리 일 뿐이다.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총기 사건이 나겠는가?
그래도 안전을 위해 총기 사건을 우려하여 총기영치를 해제 할수 없다면 규제를 통하여 사건 사고를 을 막을수 없다고 인정하는게 아닌가?
신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저지러는 죄를 막지를 못한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막겠단 말인가?
범죄와 피해를 최소화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피에스를 총기에 부착 한다고 하더니 기껏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한다니 휴대폰 밧데리가 나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될 판이고 위치확인 안된다고 전국에 수배가 내릴지도 모를일 이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총기에 지피에스를 부착하는거 보다 더 나쁜 경우가 아닌가?
총기케이스를 잠금장치가 달린 총기케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면 잠금장치는 어자피 총기 주인이 열게 아닌가..
무엇보다 이 많은 법안들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국회를 통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법과 상관없이 경찰청 행정명령 즉 재량행위로 이 모든 법안을 시행할 수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연구하여 만들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땜방식 처방만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보다 경찰청의 재량 행위가 우선한다면 한마디로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 총단법 47조2항(공공의 안전을 위한조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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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내용 국회통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렵인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위치추적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수렵인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인지?
엽탄을 경찰서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엽사들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 인지?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인데, 그리고 몇몇의 사람이 작정을 하고 총기를 이용해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아예 수렵총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모를까 지금의 법을 강화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 의문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든 입수를 할 것이고 그것이 칼이든 사제 총기든 사고를 치고 말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렵인들 에게 화풀이하는 것인지? 단체 기압주는 것인지? 개인의 사적 재산인 수렵총기 영치에,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애꿎은 수렵인들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정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렵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긴 시간을 준비해서 수렵면허를 따고 어렵게 수렵허가를 받고 수렵에 임하는데 결격 사유도 많고...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수렵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비상식적이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현상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30만 수렵인들의 표로써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렵포털 싸이트도 많고, 스마트폰에, SNS에 컴퓨터(인터넷)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만큼 쉽게 많은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힘을 표로써 얼마든지 보여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쉽게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흑백논리에 정치인들 에게 놀아나서 우리의 소중한 주권인 표를 너무 쉽게 내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의와 당을 떠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렵인들에게 알리시고 특히 그 지역내의 수렵인들에게 알려서 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마리 미꾸라지들 때문에 수렵인 전체를 범법자 취급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은 표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