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유해조수는 신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포획을 못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신고 등록에 관계 없습니다, 유해조수는. 단, 포획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지역, 군 전체를 풀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지역을 한 번씩 설정해 가지고 하고, 이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나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제가 주로 농경지에 멧돼지나 이런 게 와서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데 주로 신고를 농경지 주인이 가서, 행정이 가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행정에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사 짓는 분이 나이가 올해 90입니다. 자기 뒷밭에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멧돼지 좀 잡아 달라고 하니까 행정에 가서 신고하랍니다. 그럼 그 분이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운용방안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마을에 이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하면, 이장이 등록 신고하면 그 지역에 가서 포획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시골에 가면 백수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조금 농작물 가꾸고 계시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자유롭게 동네 이장한테라도 이야기하면 이장이 행정에 가서 신고하면 포획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확기 이전하고 동절기에는 대리포획단입니다. 그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대리포획단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잡는 것이고,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입니다. 피해방지단에 전화만 1통 하면, 읍면에 신고, 이장이나 바로 면에 전화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잡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피해방지단하고 대리포획단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확기에는 농민들이 이장이나 면에 전화만 1통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분은, 시골에 할머니들이 돼지가 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역으로 우리 농경지에 계시는 농민들이 신고를 한다기보다 행정에서 이장단 회의 때나 얘기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장한테 얘기를 해 달라, 왜 시골 사람들은 사실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 어찌 보면 옛날부터 고정관념이 박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이런 것을 이장단 회의 때 하셔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7월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우리 전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확실히…

○노길용 위원 잘 모릅니까? 그럼 나중에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생동물 인명피해 조례를 몇 년 전에 제정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가 봐요. 우리 담당계장님?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제정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개정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고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인명피해가 조례 제정하고 나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또 집행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1,0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까지 조례 제정하고 나서 1건도…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돈은 항상 1,000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은 1,000만 원 준비되어 있는데?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노길용 위원 예산은 준비해놔야지 혹시 또 모르니까. 그때 유림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손곡에…, 그 뒤로…

○노길용 위원 그 분 그 하고 나서 조례 제정했잖아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혹시 도시환경과에서 산이라든가 산악지에 있는 농경지에 산돼지나 고라니라든가 조수 피해를 입는 피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현재 피해량은 미미합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유해조수를 허가를 합니다.

○임재구 위원 잠깐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작년도에 멧돼지 365마리, 고라니하고 근 55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가 하루에 공문이 2,3건씩 올라옵니다. 올해도 6,7백 마리 정도 잡게 되어 있고, 그걸 많이 잡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평상시는 피해액이 군에 들어오면 돈이 적어서 돈대로 나눠줬는데 작년에 돈대로 나눠주고 1,2백 남았습니다. 피해보상액이,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요새도 하루에 2,3건씩 계속 포획해 주라고 공문이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농경지가, 농작물이 전체적인 피해량은 조사된 것은 없고 그냥 우리가 수시로 피해 봤다고 1건 2건 그렇게 올라오네, 그지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수시로 농작물이 훼손이 되거나, 농작물이, 잡곡이 다 익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생육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피해액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병충해로 해서 농작물이 피해보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악지형이 되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에게 가면, 농약살포라든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병충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축,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더 많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늘 그렇다 아닙니까. 여름철 되면 멧돼지 같은 것 잡아봐야, 고라니 잡아봐야 소득이 안 되니까 안 잡는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철이 되었는데, 다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농사철만이라도 좀 더 1마리당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 분들이 수익성이 되게끔 하면 더 많이 잡지 않겠는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작년도에 고라니 1만 원, 멧돼지 4만 원, 그런데 올해는 고라니를 1만 원 주니까 총알 값이 안 되는가 안 잡아와서 3만 원 하고 멧돼지 5만 원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에,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좀…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잡은 동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그것은 갈라먹든가…

○노길용 위원 자기들이?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고라니는 동네 사람 주고 오고, 멧돼지는 돈이 좀 되니까 자기들이 가져오는데…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쓸개만 이렇게 좀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고라니는 요새 또 잘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자기들 일당이 안 나오니까 농가들은 자꾸 와서 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농번기에 우리 농작이 시작이 될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는 좀 더 금액을 한시적으로라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서류감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