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 총기 사건이 발생한 곳이 서 최고위원의 지역구(화성갑)이기 때문이다. 서 최고위원 측은 “정부에 총기 안전 강화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일단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7선인 서 최고위원이라도 지역 현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뉴스의 내용만 보더라도 결과는 뻔하고, 뻔한 결과를 가만히 앉아서 볼수만 없어
.
대구에서 토론회장 까지 가도 어쩌면 안에 들어갈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겟습니다.
먹고사는 생계문제도 아니고 저도 참 답답합니다.
경찰의 직무유기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 대구중부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문의를 한 결과 공문서라서 정보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데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 인 것 같습니다.
2010.02.19. 경찰청생질-406관련입니다
* 총포소지허가 신청인의 병력(病歷)을 신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총포소지허가 신청인의 가족 및 이웃주민 및 지인을 경찰관이 면담할 수 있는 근거는?
총기 소지허가 신청 시 수렵면허. 유해조수 구제허가 등 사용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거나 보관조건으로 허가하고, 기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총포소지허가 갱신 시 수렵면허 혹은 유해조수구제 허가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얻을 때까지 영치하라는 내용이고.
또한 총포소지허가 신청인을 경찰서에 소환하여 정신병력 신고를 받아 단 한번이라도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잦다는 이유로 총기소지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의 진료 소견서를 받아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총단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로 인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볼모로한 경찰의 재량만으로 총기 소지자의 폭력 전과가 있거나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과6범이 저지른 화성 총기사건을 왜 막지 못했는지 경찰의 직무유기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총단법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공기총과 엽총을 따로 분리하여 간담회와 토론회를 실시하려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30일이면 알게 되겠지요.
앞으로
총기소지 자격과 관련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즉 총기 소유가 불가능한 사유에서, 제한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수렵면허 혹은 유해조수구제 신청을 할려면 농사를 짓고 있든지 시골에 살든지 하지 않으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소지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총기규제에 동참하여 수렵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을 하려 할지 모릅니다.
수렵기간을 더 줄이고 유해조수구제 제도를 더 확대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총기영치를 법제화하여 명확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ㅡ그들은 민간총기 영치를 법제화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수렵인구가 줄면 반대로 득을 보는 부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저울질하고 있을분도 계실것 ..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손해입니다.
시대와 세월에 따라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헌법도 바뀝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앞장서 계시는 분 지치지 말고 길을 잘 찿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먹고 살기 바빠 나만 쳐다보고 살았고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쁘지만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닿는대로 돕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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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대한민국은 본시 규제공화국이어서
기업 하나를 설립하려해도 까다롭고 절차 복잡한 인허가 과정은 정말이지
눈꼴 사나울 정도입니다.
여기 저기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러다가 봐주는 식으로,
눈감아 주는 식으로 해서
세월을 다 보낸 다음
겨우 목적을 달성합니다.
비효율의 극치이지요.
이번 총기사건을 핑계로
경찰청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거리로서 아주 큰 건 하나가 굴러들어온 셈입니다.
또다시 어마어마한 규제의 덫을 치려고 하지요.
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마치 먹잇감이 걸려든듯 큰소리치고 난리를 피울 게 뻔합니다.
몇몇 얼빠진 인간들이 빌미를 제공했지만
규제완화가 시대의 조류임에도
경찰 입장에서는 살맛나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박신덕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허당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