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이 짧으면 가만 있어야 되는데 죄송 합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 이래저래 열 받아서 밥 맛 없다는 분도 계시고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밥 맛 만 좋습니다.
열 받으면 계속 처먹는 습관이 있어서 몸무게가 엽기에는 줄었다가 며칠 사이에 다시 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오락가락 써 봅니다.
경찰이 말하는 공공의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다하고 종합 병원에서 법에 정해진 모든 검사를 다 받고 합법적으로 총기소지면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공공의 안전을 위협 했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 집에다 보관 하고 있다는것 만으로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됩니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라고 되어 있는 있는데
저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도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영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과 스위스의 경우에는 엽총은 자가보관을 하지만 총알은 규제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총기는 개인소유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총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사유재산을 억지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엽총을 영치를 하지 말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돌려주고,
차라리 총알은 경찰서에서 팔든지 구청에서 팔든지 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총단법 47조 중 애메모호한 1항과 13조2항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법에 의하지 영치를 하는지 압류를 하든지 해야지
허가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영치제도는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가방끈 짧은 저의 생각입니다.
총포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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