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법률) 형사소송법에서 국가기관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제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영치란 유류물이나  임의 제출물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점유자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동운  형사소송법 개정 법문사 277쪽)

압류

점유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 즉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유체물의 점유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이재상  신형사소송법개정   박영사 300 쪽 / 신동운 신형사 소송법 개정  법문사 277쪽)

경찰은 물리적 강제력이나 다름없는 법률적 협박 강제를 사용하여 강제 압류하려 합니다.

우리가 피의자 입니까?

우리가 죄수 입니까?

우리가 영치에 동의 한적이 있습니까?

절대 영치라고 하지말고 "강제 압류", "무단 갈취"라고 하십시요.( 이상은 세옥 님의 펌 글 입니다)

(나의 생각)

일제 감정기시대  베껴온  왜색 짙은 오류투성이 법률 용어도 이젠 자유  민주화시대에 맞게 순화 되어야 한다.

경찰이 무슨 우월적인 권한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냄새가 나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은 "총포.도검.화약류등 안전관리법"으로  법령 명칭도 개정 하여야 한다.

(참고)

 총단법 제 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6항,7항 : 규정에 의거하여 총포 소지자는 허가관청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이검사를  회피하거나 받지않았을때는

동법 시행령 제 70조 (벌칙) 규정에 의거 3 년이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총단법 시행령 제70조의 2 (보관대상 총포등)

 총단법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곳에 이를  보관하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총포)

1) 총 ( 권총,소총,기관총,엽총,사격총(공기총 포함),어획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가스발사총,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3) 총포의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