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7-01-18 10:05:21]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엽총, 공기총 등 총포류와 석궁, 검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사상 초유의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비롯해 총포, 석궁, 검 등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악용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지 및 사용 허가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간 총포, 석궁, 검 등 불법 소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터넷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법 소지, 불법 개조가 심해지고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규제가 어렵다”며 “위험 정도를 불문하고 등록을 요하는 모든 총기 화약류와 석궁 검 등은 해당 영업소에서만 직접 사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단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그대로 허용한다.
또 소지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총포, 검, 석궁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알코올중독 여부, 정신지체장애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최근 정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시력, 청력, 과거 정신병력 확인 등 약식 절차만 거치면 간단히 소지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지자 안전교육도 매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임진택 기자(taek@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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