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의 용도별 소지허가 범위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4조제1항2호는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 '수렵'과 '유해조수구제'를 병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 의한 총기의 사용용도는 "동물포획용"과 "사격경기용"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므로 수렵용 총기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는 경우 총,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의 "용도외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 수렵용으로 출고 받은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추가로 유해조수구제 허가를 받은 후 경찰서에 별도의 총기사용 신고 없이 유해조수구제의 허가범위 안에서 총기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해당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경찰서장은 총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총기소지허가권을,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수렵 및 유해조수구제에 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렵용으로 총기를 보관해제 받고, 수렵허가 기간내 유해조수구제허가를 환경부에서 추가로 받았다면 경찰서에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음.
(3) 수렵용 총기의 경우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그 용도를 수렵용으로 통합하는 것이 사용자(수렵인)의 혼란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를 통합,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4) 제3조제1항"라"목을 수렵총으로 조정하고 그 아래 엽총과 공기총으로 세분화할 경우, 동법 사용자의 혼란방지는 물론 용도의 재정립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차기 전문개정시 반영을 요청함.
- 엽총 및 공기총 등 총포의 분류에 관하여는 그간 혼선이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법령개정시 검토 재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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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총기의 용도사용 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