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아온 뉴스내용.
경찰청은 최근 잇단 멧돼지 출몰 및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엽총과 공기총의 성능을 상향 조정한 총포 등 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에 따른 엽총 등으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어렵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멧돼지 등을 잡을 때 사용되는 엽총의 산탄 탄알 표준구경은 현행 7㎜에서 18.3㎜로,공기총의 연지탄(납탄)의 중량이 1g에서 1.7g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두 내용이 현실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한 사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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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보에 정식으로 발표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엽총은 직경 18.3밀리 까지 사용 할 수 있지만, 법규정에 엽총이 산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발짜리 톨탄 산용 여전히 불법인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개정통과가 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향후개정시 반영되어야 할부분입니다.
공기총은 5밀리는 1.5그램까지, 5.5밀리는 1.7그램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공기총에 넣을수 있는 압력제한 105KG/Cm^2 규정과 탄속제한은 삭제되었으며, 공기총의 총구에너지만 60J이하(기존 30J)로 총량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이 합리화 되었습니다.
예전의 공기총은 어차피 불법이라 70주울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나, 요즘생산되는 공기총은 이 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60주울 이하로 생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