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 찾아 보아도 보이질 않아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유해조수 구제단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에
직전 3년 동안 수렵에 참여한 사람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직 전 3년 동안 수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유해조수 구제단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만약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어디에 이 법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법이 지금도 살아 있따면 벌써 몇 년 동안 수렵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니
유해조수 구제단 자겨은 모두 상실하여 아무도 유해조수 구제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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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렵면허와 수협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아래는 환경부령입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