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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갖고 총기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을 4월에 통과시키겠다(3월 3일 A10면)고 한다. 관련 법은 GPS 부착 말고도 폭력 전과자 배제, 실탄 휴대 제한, 5㎜ 공기총 경찰서 보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최근 발생한 유사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수렵 총기에 GPS를 부착하면 이를 일일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사 그런 인원이 있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총기 사고는 누구도 예방할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한 범죄자가 GPS를 떼어내고 사고를 저지르면 더더욱 방법이 없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이 있다. 법률을 급조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선진 사례를 연구한 후 효율적인 법률을 생산해야 유사 사고의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외국의 총기 사용 제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종익·사냥전문지 '자연과사냥' 발행인 기고자: 이종익 본문자수: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