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권력 그리고 개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권력에게는 시민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총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왔다.

아직 권력의 축이 시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총의 나라 미국은 어떤가?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이다.

개인이 항상 절대권력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내걸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때로 희생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개인의 자유에 있다.

각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권력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총을 포기하는 순간, 절대권력 국가의 노예로 전략하기 때문이다.

노예로 살 것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필요도 애당초 없었다.

필자도 한국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제 안에서 허용되는 총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사건들,

과연 총에 관한 문제일까?

한국에서 총을 없애면, 그런 사건들이 없어질까?

문제는 이렇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심신미약자나 취중이 아니었다.

취중이라면 경찰에서 총을 내주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우리이웃이다.

우리이웃이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총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고, 총을 치워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안해지는 개인의 삶을, 총 탓으로 돌려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한국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더욱 위태로워진다.

각 개인의 자유의 폭이 큰 나라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