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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2 20:40

의원님들께.. 수렵인여러분께.. 묻고 싶읍니다.

글쓴이 : 小川

조회 : 782

추천 : 2

요즈음 새누리당과 정부의 총기개선정책을 보면서..

질문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과 군인 엮시 범죄(폭력.음주운전및소란.112신고. 층간소음.기타등-총기소지불가법규 전부포함)

가 있을시는 이또한 총기소지및 휴대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 본연에 책무를 행할수 없기때문에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는것 아닐까요?

대국민 이중잣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법에 해박하신분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상식선에서 의견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총기소지불가에 해당사항 없읍니다.



마이스터 15-03-02 21:52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치이게 되고 인성이 틀어진 사람이 살인하겠다고 맘 먹으면 총, 칼.도끼,낫, 방망이,망치가 중요하지 않고 방화로도 대량살상을 하는데 수단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구조적인 문제(부익부,빈부격차,유전무죄,무전유죄)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번처럼 싸이코나 똘아이가 요상스런 일을 발생시키지요.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에서 너무 규제를 강화해서 독재체재로 회귀하게 되면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그게 아닌 보다 인문학적인 고찰을 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총단법 / 야생법 관련법령 개정에 국가 안전처,새누리당,경찰청이 추진하는 탁상행정과 편의주의가 기본권,사유 재산권 침해, 행복 추구권에 위법, 위헌소지가 아닌가 두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DIV>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치이게 되고 </DIV> <DIV>인성이 틀어진 사람이 살인하겠다고 맘 먹으면  총, 칼.도끼,낫, 방망이,망치가  중요하지 않고  </DIV> <DIV>방화로도  대량살상을 하는데  수단은 문제가 아닙니다.</DIV> <DIV>우리사회가 구조적인 문제(부익부,빈부격차,유전무죄,무전유죄)를 내재하고 있습니다.</DIV> <DIV>간혹  이번처럼 싸이코나 똘아이가  요상스런 일을 발생시키지요.</DIV> <DIV>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에서  너무 규제를 강화해서  독재체재로  회귀하게 되면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DIV> <DIV>그게 아닌 보다 인문학적인 고찰을 해야 합니다.</DIV> <DIV>4월 임시국회에서 총단법 / 야생법 관련법령 개정에 국가 안전처,새누리당,경찰청이 추진하는 탁상행정과 편의주의가  기본권,사유 재산권 침해, 행복 추구권에  위법, 위헌소지가 아닌가 두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DIV>



이도현 15-03-02 22:08 수렵인을 모두싸잡아 죄인취금 하는데 이또한 범죄라 생각 합니다. 상위 1%로를 위한 술수로 보입니다. 수렵인을 모두싸잡아 죄인취금 하는데 이또한 범죄라 생각 합니다.  상위 1%로를 위한 술수로 보입니다.



이융희 15-03-02 23:22 그러 안해도 가득이나 힘든데 혹시내가 다치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움추려 들게합니다.. 수렵인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DIV>그러 안해도 가득이나 힘든데 혹시내가 다치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움추려 들게합니다..</DIV> <DIV>수렵인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DIV>



박신덕 15-03-03 01:44 연좌제....죄지은놈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전자 발찌 차야 되는지 경찰청 직무유기...사고칠놈 가려내고 사고친놈 잡아내는게 경찰 할 일 규제강화 해도 총기사고 또 나면 이제는 영구 수렵금지.. 헌법 제 23조 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보상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기영치에 대한 보상 대책 을 세워 줄것... 개인재산 그냥 폐기 하라고 하니 누가 그냥 ... 행방불명 된 총기가 몇.. 정...??? <DIV>연좌제....죄지은놈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전자 발찌 차야 되는지</DIV> <DIV>경찰청 직무유기...사고칠놈 가려내고 사고친놈 잡아내는게 경찰 할 일 규제강화 해도 총기사고 또 나면 이제는 영구 수렵금지..</DIV><!--StartFragment--> <DIV class=바탕글>헌법 제 23조 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보상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기영치에 대한 보상 대책 을 세워 줄것...</DIV> <DIV class=바탕글>개인재산 그냥 폐기 하라고 하니 누가 그냥 ...</DIV> <DIV class=바탕글>행방불명 된 총기가 몇.. 정...???</DIV>



이명운 15-03-03 11:39 무슨탁상행정도 정도것해야지 그럼 교통사고나서 사람죽으면 차량다없해면되고 개가사람물어 죽으면 전국에 개들 다도살하던지 개이빨 몽땅빼던지 이런식이네요... 총기 가지고있는 사람은 다덜 예비 범죄자로 몰고 가네요.. 살다보면 술도 먹을수 있고 이웃간의 다툼도 하면서 사는데 앞으로 이런사람들 면허 갱신업다 하네요.. 절이아 교회에서 기도 내지는 참선의 마음으로 살아야 총잡을수 있읍니다..대한민국 만만세 ....이런후라질 <p>무슨탁상행정도 정도것해야지 그럼 교통사고나서 사람죽으면 차량다없해면되고 개가사람물어 죽으면 전국에 개들 다도살하던지 개이빨 몽땅빼던지 이런식이네요... 총기 가지고있는 사람은 다덜 예비 범죄자로 몰고 가네요.. 살다보면 술도 먹을수 있고 이웃간의 다툼도 하면서 사는데 앞으로 이런사람들 면허 갱신업다 하네요.. 절이아 교회에서 기도 내지는 참선의 마음으로 살아야 총잡을수 있읍니다..대한민국 만만세 ....이런후라질</p>



타아니 15-03-03 20:06 우리가선두에서면 다들 뒤따라오겠지요 총보다 위험한건 농약 경찰이 어찌관리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농약에으한 자살살인이 총보다많으이까요 우리가선두에서면 다들  뒤따라오겠지요 총보다 위험한건 농약  경찰이 어찌관리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농약에으한 자살살인이 총보다많으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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