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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1 20:25

금렵구 질문요

글쓴이 : 신프로

조회 : 1,334

추천 : 2

다름이 아니고 밀렵감시단에게 금렵구에서 오리한마지 잡아서 걸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결과기다리는중입니다

담당 형사님말로는 크게 문제는 않된다 하시는데 잘하면 훈방도 해주실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획허가증 제 일터인 재직증명서까지 보내라 하셔서 그것까지 보내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걸리셨거나 저랑 비슷한 경험있으신분은 좀 알려주세요



최갑철 15-02-21 20:51 밀엽감시단에오리포획물이확인되었고조서를꾸몄다면벌금이나옵니다. 금렵구내에서수렵은명백히불법입니다. 총포소지허가취소까지도이어질수있음니다. 밀엽감시단에오리포획물이확인되었고조서를꾸몄다면벌금이나옵니다.<div>금렵구내에서수렵은명백히불법입니다.</div><div>총포소지허가취소까지도이어질수있음니다.</div>



신프로 15-02-21 21:09 큰일이군요 많이 나올까요? <DIV>큰일이군요 많이 나올까요?</DIV>



마이스터 15-02-21 21:44 왜 이런 질문이 매년 매번씩 올라 오는가요? 과욕을 비우고 호연지기를 생각 한다면 지킬것은 지키고 정도 수렵을 하여야 감시단에 수당 지급도 없고 떳떳 하지요. (참고) 야생물법 제69조 벌칙 법 제 42조 2항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수렵한 자) 위반자는 2 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의 기소, 정황에 따라 벌금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것 입니다. <DIV>왜 이런 질문이 매년 매번씩 올라 오는가요?</DIV> <DIV>과욕을 비우고 호연지기를 생각 한다면  지킬것은  지키고  정도 수렵을 하여야  감시단에 수당 지급도 없고  떳떳 하지요.</DIV> <DIV>(참고)</DIV> <DIV>야생물법 제69조 벌칙</DIV> <DIV>법 제 42조 2항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수렵한 자) 위반자는 2 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검사의 기소, 정황에  따라 벌금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것 입니다.</DIV>



신프로 15-02-21 22:35 근데 그 위치가 애매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렵구와 수렵구역 사이쯤인데... 수렵금지구역이라고 붙어있지도않았구요 근데 그 위치가 애매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렵구와 수렵구역 사이쯤인데... 수렵금지구역이라고 붙어있지도않았구요



HANSANGIN 15-02-22 00:07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도에 금렵구로 표기가 않되고 금지구역 팻말이 붙어있든곳이면 조서를 좋게 작성하셨으면 크게 걱정않하셔도 될것같은데 담당 조사계형사 얘기는 믿을게 못됨니다 <p>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도에 금렵구로 표기가 않되고 금지구역 팻말이 붙어있든곳이면 조서를 좋게 작성하셨으면</p><p>크게 걱정않하셔도 될것같은데 담당 조사계형사 얘기는 믿을게 못됨니다</p>



신프로 15-02-22 00:51 네 일단은 무조건 기다리고 말도 않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되나요? <p>네 일단은 무조건 기다리고 말도 않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되나요?</p>



김상갑 15-02-22 01:17 지도에는 금렵구로 표기가 안되어 있고 팻말만 있는곳이라면 그곳은 지자체에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곳이라서 권장사항으로 안내한곳이라 들었습니다. 골짜기 입구에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가정했을때 수렵인께서 꼭 그 입구로만 진입하란법 없지 않습니까. 수렵을 하다보면 다른길로도 올라갈수 있고 반대쪽에서 내려올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수렵금지 팻말이 권장사항으로 인식되는것을 경찰서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DIV>지도에는 금렵구로 표기가 안되어 있고  팻말만 있는곳이라면 그곳은 지자체에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곳이라서  권장사항으로 안내한곳이라 들었습니다. 골짜기 입구에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가정했을때  수렵인께서 꼭 그 입구로만 진입하란법 없지 않습니까.  수렵을 하다보면 다른길로도 올라갈수 있고 반대쪽에서 내려올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수렵금지 팻말이  권장사항으로 인식되는것을  경찰서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DIV>



강낙화 15-02-22 09:32 조서를 어덯게 받앗는지가 중용합니다. 조서 말미에 지장으로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검사는 그 조서를 보고 야생동물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약식기소로 벌금에 처할수잇고, 범죄가 위중하다면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할수 있지만 만약 조서를 받은 내용이 사정과 다르다면 벌금이 나왔을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당함을 밝혀야 해결이 되겠지요.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벌금이 확정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렵인들이 각성해야할 사항이 법을 지키는 수렵을 해야만 자연을 후손들에게 남길수 있는것이지요... <DIV>조서를 어덯게 받앗는지가 중용합니다.</DIV> <DIV>조서 말미에 지장으로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검사는 그 조서를 보고 야생동물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약식기소로 벌금에 처할수잇고, 범죄가 위중하다면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할수 있지만 만약 조서를 받은 내용이 사정과 다르다면 벌금이 나왔을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당함을 밝혀야 해결이 되겠지요.</DIV> <DIV>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벌금이 확정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DIV> <DIV>그래서 매년 수렵인들이 각성해야할 사항이 법을 지키는 수렵을 해야만 자연을 후손들에게 남길수 있는것이지요...</DIV> <DIV> </DIV>



박석규 15-02-22 16:58 벌금100만원 수렵면허취소입니다 <DIV>벌금100만원 수렵면허취소입니다</DIV>



최갑철 15-02-22 17:03 결과를지켜보는수밖에없네요. 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하셰요. 결과를지켜보는수밖에없네요.<div>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하셰요.</div>



신프로 15-02-22 18:21 수렵면허 취소면 총기도뺏기는겁니까? 석규님 벌금100만원인지는 어떻게 아세요? <DIV>수렵면허 취소면 총기도뺏기는겁니까?</DIV> <DIV>석규님 벌금100만원인지는 어떻게 아세요?</DIV>



마이스터 15-02-22 18:53 답변을 주실때는 귀동냥으로 듣고 그냥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법률근거에 의해 명확히 하여야 질문자에게 혼동이 없습니다. 수렵면허 취소(야생물법 제 49조 1~2항 : 시,군, 구청장 권한) 와 총기소지 허가 취소(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 46조 1~2항) 는 별개의(경찰서장 권한) 문제입니다. 수렵면허는 취소가 안되며 총기소지허가가 취소 사유입니다.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렵 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도구를 이용 범죄 행위를 한 경우 (3) 사람의 생명,신체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한 경우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수렵면허 취소 해당 입니다. 법규에 정해진 위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렵면허가 취소 됩니까? 그런 경우는 행정심판 소송을 하세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46조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명령) 제 46조 1항--4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범법자에 대한 조치) 제46조 2항 : 허가 취소할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제46조 3항: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 사용 그밖의 사유로 (중략 : 총포.도검.석궁. 종류 열거)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 사용 할수있는 제 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폐기 하도록 (중략 : 총.도.석. 종류) 소유권 포기를 하여야한다. (제13조 : 결격사유) 제 13조 3항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13조 4항 :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13조 6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소지허가 금지 <DIV>답변을 주실때는  귀동냥으로  듣고  그냥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법률근거에 의해  명확히 하여야 질문자에게 혼동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수렵면허 취소(야생물법 제 49조 1~2항  : 시,군, 구청장 권한) 와  </DIV> <DIV>총기소지 허가 취소(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 46조 1~2항) 는  별개의(경찰서장 권한)  문제입니다.</DIV> <DIV> </DIV> <DIV>수렵면허는 취소가 안되며  총기소지허가가 취소 사유입니다.</DIV> <DIV> </DIV> <DIV>(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렵 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도구를 이용  범죄 행위를 한 경우  (3) 사람의 생명,신체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한 경우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수렵면허 취소 해당 입니다.    법규에 정해진  위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렵면허가 취소 됩니까?</DIV> <DIV>그런 경우는 행정심판 소송을 하세요.</DIV> <DIV> </DIV> <DIV> </DIV> <DIV>(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DIV> <DIV> </DIV> <DIV>제46조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명령)</DIV> <DIV> </DIV> <DIV>제 46조 1항--4</DIV> <DIV>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범법자에 대한 조치)</DIV> <DIV> </DIV> <DIV>제46조 2항 : 허가 취소할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DIV> <DIV> </DIV> <DIV>제46조 3항: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 사용 그밖의 사유로 (중략 : 총포.도검.석궁. 종류 열거)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 사용  할수있는 제 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폐기 하도록 (중략 : 총.도.석. 종류) 소유권 포기를 하여야한다.</DIV> <DIV> </DIV> <DIV> (제13조 : 결격사유)</DIV> <DIV> </DIV> <DIV> 제 13조 3항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DIV> <DIV> 제 13조 4항  :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DIV> <DIV> 제 13조 6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소지허가 금지</DIV>



아우성 15-02-23 08:03 저는 예전에 부안엽장에서 차안에서 총을 저는 예전에 부안엽장에서 차안에서 총을



아우성 15-02-23 08:18 저는 몇해전 부안엽장에서 차안에서 총 쐈다고 붙잡혀 총은 물론이고 총포허가증 수렵면허증 빼앗기고 취소됐어요 물론 허가 지역이였구요 단지 잡은것도 없고 차안에서 총을 쐈다고 이유로 잡혀서 조사받고 벌금냈어요 담당형사가 하는말 불법수렵을 해서 잡혀온사람을 조사는 했어도 선생처럼 허가증 총포소지증 불법사냥도 아니고 그것도 낮에잡혀서 온사람은 처음봤다고 하면서 참 억울하시겠네요 하더라고요 결국 총빼앗기고 벌금내고 총가진사람은죄인입니다 저는 몇해전 부안엽장에서 차안에서 총 쐈다고 붙잡혀 <div>총은 물론이고 총포허가증 수렵면허증 빼앗기고 취소됐어요</div><div>물론 허가 지역이였구요 단지 잡은것도 없고 차안에서 총을 쐈다고</div><div> 이유로 잡혀서 조사받고 벌금냈어요 담당형사가 하는말 불법수렵을</div><div> 해서 잡혀온사람을 조사는 했어도 선생처럼 허가증 총포소지증 불법사냥도</div><div>아니고</div><div> 그것도 낮에잡혀서 온사람은 처음봤다고 하면서 참 억울하시겠네요</div><div>하더라고요 결국 총빼앗기고 벌금내고 총가진사람은죄인입니다 </div><div><br></div>



전인권 15-02-23 15:54 엽총이었나요? 공기총이었나요? 공기총은 보통 차량 운행하다가 정지한 후 사격하지 않습니까.. (법규에는 운행중인 차량,선박 등에서 총 쏘는 거 금지되어 있구요) <p>엽총이었나요? 공기총이었나요? </p><p>공기총은 보통 차량 운행하다가 정지한 후 사격하지 않습니까..  </p><p>(법규에는 운행중인 차량,선박 등에서 총 쏘는 거 금지되어 있구요)</p>



김희곤 15-02-23 08:18 깅원도 횡성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수렵해제시 나눠준 수렵지도상 금렵구와 실제 금렵구 표시 팻말의 차이로 경찰조사 검찰송치서류에 첨부해 보낸결과 약 3개월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정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서 작성할때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조건 이 있으면 같이 첨부했어야 합니다 <p>깅원도 횡성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수렵해제시 나눠준 수렵지도상 금렵구와 실제 금렵구 표시 팻말의 차이로 </p><p>경찰조사 검찰송치서류에 첨부해 보낸결과 약 3개월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정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p><p>경찰조서 작성할때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조건 이 있으면 같이 첨부했어야 합니다</p>



신프로 15-02-23 18:56 참으로 어렵군요... <DIV>참으로 어렵군요...</DIV>



조명래 15-02-23 19:29 아우성님, 전인권씨 애기처럼 법규에는 분명 운행중인 차량 선박 등이라고 되어있는대 어떻게 단속이되었나요? <DIV>아우성님, 전인권씨 애기처럼 법규에는 분명 운행중인 </DIV> <DIV> </DIV> <DIV>차량 선박 등이라고 되어있는대 어떻게 단속이되었나요?</DIV>



테마 15-02-24 07:16 조서가끝났고 결과는 상황에따라다르니 기다려보시거나 아니면 해당군청담당과에 문의해보십시요 .수렵기간안에 일어난 적발건은 경찰조사받은 서류는 군청으로 들어갑니다 미미한건은 군청에서 과태료로끝날것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상황은달라집니다 밀렵하고는 조금다를겁니다 수렵장내에 수렵기간중이니까요 ,수렵지도를 잘보시고 금렵구는들어가지않는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않을것입니다 <DIV>조서가끝났고 결과는 상황에따라다르니 기다려보시거나 아니면 해당군청담당과에</DIV> <DIV>문의해보십시요 .수렵기간안에 일어난 적발건은 경찰조사받은 서류는 군청으로 들어갑니다</DIV> <DIV>미미한건은 군청에서 과태료로끝날것입니다</DIV> <DIV>상대가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상황은달라집니다</DIV> <DIV>밀렵하고는 조금다를겁니다 수렵장내에 수렵기간중이니까요 ,수렵지도를 잘보시고 금렵구는들어가지않는게</DIV> <DIV>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않을것입니다</DIV>



더원이상우 15-02-25 12:16 저도 몇년전 금력구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단속반에 단속되었습니다 금력구 라는 펫말도 없었고 총도 쏘지도 않았는데 단속하더군요 총을들고 배회 한건 수렵을 할러고 한거 아니냐 하면서요 결국 지구대로해서 경찰서로 검찰에 넘어가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구요 기소유에 처분도 총기소지 허가 취소가 되더군요 아니 벌금이상 처벌이 내려저야 취소되는것 아니냐 하니깐 무죄판결이 아닌이상 죄가 있는거고 수렵 총기법 머라고 하면서 법을 어긴이상 취소해야 된다고 해서 총팔고 1년간 쉰적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쩌건 금력구역이서 오리를 잡으셨으면 처벌되실듯 함니다 <p>저도 몇년전 금력구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단속반에 단속되었습니다 금력구 라는 펫말도 없었고 총도 쏘지도 않았는데 단속하더군요  총을들고 배회 한건 수렵을 할러고 한거 아니냐 하면서요 결국 지구대로해서 경찰서로 검찰에 넘어가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구요  기소유에 처분도 총기소지 허가 취소가 되더군요  아니 벌금이상 처벌이 내려저야 취소되는것 아니냐 하니깐 무죄판결이 아닌이상 죄가 있는거고 수렵 총기법 머라고 하면서 법을 어긴이상 취소해야 된다고 해서 총팔고 1년간 쉰적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쩌건 금력구역이서 오리를 잡으셨으면 처벌되실듯 함니다</p>



타아니 15-02-25 17:37 금력구에 총가지고가면 단속됨니까 이번에저는 보령웅천지구데에 총 보관 하여는데 거기가 금력구여는데 큰일날번 하여네요 금력구에 총가지고가면 단속됨니까  이번에저는 보령웅천지구데에 총 보관 하여는데 거기가 금력구여는데 큰일날번 하여네요



더원이상우 15-02-26 11:43 그건아니구요 수렵장중에서도 금력구가 있잔아요 그곳에 금력구인지 모르고 총들고 가면 단속된다는얘기임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지구대에 총 보관할수도 있죠 ^^ <p>그건아니구요 수렵장중에서도 금력구가 있잔아요 그곳에 금력구인지 모르고 총들고 가면 단속된다는얘기임니다</p><p>서울 시내에서도 지구대에 총 보관할수도 있죠 ^^</p>



마이스터 15-02-26 12:44 예전에 지인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공작산 금렵구에서 수렵차량을 몰고 들어갔다가 총 한방 안 쏘고도 서성거리다가 단속되어 허가취소된 경우도 있었어요. 밀렵할 목적으로 금렵구에 진입하여 엽장을 살펴봤다는 혐의입니다. <DIV>예전에 지인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공작산 금렵구에서 수렵차량을 몰고 들어갔다가 총 한방 안 쏘고도 서성거리다가  단속되어 허가취소된 경우도 있었어요.</DIV> <DIV>밀렵할 목적으로 금렵구에 진입하여 엽장을 살펴봤다는 혐의입니다.</DIV>



타아니 15-02-26 15:09 수렵지도에 빨간표시로 되있는곳은 다 금력구 않인가요 수렵지로가기위해 금력구를지나가도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고리 처럼 단속하는 분 마음먹기에따라 얼마든지 단속될소지가 있다고 생각됨니다 그리고수렵지역이안인지구대는 빨간표시가없어 단속을하지 못할것 같고요 <DIV>수렵지도에 빨간표시로 되있는곳은 다 금력구 않인가요 수렵지로가기위해 금력구를지나가도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고리 처럼 단속하는 분 마음먹기에따라 얼마든지 단속될소지가 있다고 생각됨니다 그리고수렵지역이안인지구대는 빨간표시가없어 단속을하지 못할것 같고요</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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