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없는 개발은 가능한가?
최근 몇 년 동안지속 능력의 개념과 이것이 갖는환경과 경제 발전의 의미
에 대한 많은 토의가 벌어졌다. 만약 우리가 환경과 인류의 측면에서 공히 지
속될 수 있다면, 인간 활동이 우리 세대의 욕구와 다음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 데 방해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자면 재생성 , 비재생성 자원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진행중이
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면 미국 수산자원의 45%가 이미 과
잉 채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해역의 78개 어종 중 59%가과잉 채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원의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비재생성 자원의 지속성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재생성 자
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미국 월리엄스 대학환경연구센터 소장인 케이 리(KaiN. Lee) 박사의 표현
에 의하면 지속적인 발전이란 정책과 행정상의 문제 이상의 것이다. 또한 이것
은 생태 과학과정치 전략 개발의 결합 이상의 것이기도 하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하며 , 이렇게 다시
정의된 역할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한다 지속성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윤리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한 사회는 원하는 것이 적고 가진 것이 많
을 때 부유하다 만약 지난 수백 년 역사에서 보듯 영원히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서 부유하다는 것이 과연 원하는 것이 적고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어쨌든 지속성에 이르는
길은 분명치 않다.
리 박사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평등(equity), 유산(legacy), 연계(continuity) 조건을 말한다. 평등 조
건이란지속성이 전세계 인류 대부분에게 주어졌을 때 지속적인 세계라는 개
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개도국 가운데 많은 나라가 식민주의
의 영향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는 가난해서 천연자원이 급속히 개
발되고 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기
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 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야
만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부와 수입과 권력은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리 박사는 결론적으로 힘없고 가난한국가들의 생물학적 유산을보존하여 지
속적인 환경을 얻으려면 국가들간의 부와 권력이 상당 부분 재분배되거나, 혹
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국가간에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아마도 부와 권력의 평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적 조건의 평등을 얻는 데 있을 것이다. 평등이라는 조건은 여러가지 요소 중
에서도 특히 문화적 가치에 좌우될 것이다.
유산 조건이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연결을 의미한다. 환경과 경제성장을 위
해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은 우리의 운명과 다음 세대 운명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 유산에는 지난 3세기 동안의 경제적 성장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성장은
이 기간에 있었던 과학 기술의 진보 때문이긴 하지만 지난 지질 시대 중 전례
가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유발했다. 여기에서 성장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영원히 지속시키기는
어려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발견함으로써 한
계점이 늘어날 수도 있다. 계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가정 아래 지속적인 천연
자원의 사용과 성장을 조화시키기는 어렵다. 투자에 대한 회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 회수율은 항상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삼림과 같은 미래 자원의 금전
적 가치는 현재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투자가는 현재 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 액수와 현재의 적은 투자 액수의 차이를 할인율(discount rate)이라 부른
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적인 이윤이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 결과는 자원
보존이나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만약 자원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생태학적으로 충분히 긴
기간자원을 보존하는 데서 생기는 가치는 생물학이 아니라시장에서 결정된
다. 보통 생물학적인 보존이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
위와 같은 결론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첫째, 기술 진보로 자연의 쓸모 없
던 부분이 유용하게 되고 이것으로 과거에 개발된 자원을 대체할 수 있게 된
다 둘째, 토지의 소유권 때문에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다. 셋째, 문화적 가치
로 인해서 자원이 상품으로 취급되는 데 한계가 생기기도 한다. 넷째, 정부의
규제가 경제적 결정을 통제한다.
위에서 말한 유산 조건의 가장 큰 장애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이다. 이런 믿음에는 근거가 없다. 평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활
동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행동과 자세변화를 필요로 한다
연계 조건은 세계 인구의 25%만이 경제 성장과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통
해 높은 수준의 부와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걸친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국내 총생산량 사이의 연관성은 경
제 성장이 지구 변화에 주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제성장 불평등으로 선진국에서는 자원과 물자가 과소비되고 개도국
에서는 소비 부족과 가난이 나타난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부유한 국가들은 경
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다.
부와 번영을 개도국으로 확대시키려는 희망이 곧 연계 조건이다 부의 확산
을 위해서는 전세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 기술 이전과 금융 사
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
이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의 재분배에 따른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개도국들에 자국의 자원을 원동력으로 한 선진국 경제성장의 일부
를 공유한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선진국들의 상품과 서비
스 시장을 개방시키고 개도국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킨다.
지구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은 매우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평등, 유산,
연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
다. 지속적인 발전이란 지구촌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며, 이것은
자유와 정의 같은 개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대륙,
대기 바다와 함께 인간과 인간의 활동이 전지구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활동은 지구 환경 변화에 기여하기도 하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 일원으로서 우리를지탱하는 시스템 자체를 강
탈하는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구 시스템을 절약하고, 보전하고,
존중해야 하며,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야만 한다.
환경변화와 인간의 미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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