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토와 산림

표 4-17 프랑스 국토면적과 인구구성

ㅁ 수렵제도

프랑스의 수렵제도는 1989년의 Code Rural 법에 의해서 이전의 법률을 정리하고 강

화 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수렵이 대중적인 활동으로

되있다. 지역적인 많은 전통으로 프랑스의 수렵은 수렵종. 엽구, 수렵방법에 있어서 많

은 전형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수렵의 권리는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주에 있다.

ㅁ 수렵구역

일반적으로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수렵권리의 임

대(구두 또는 서류상)는 토지소유주와 수렵권리자간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계약이며, 임차인은 빌린 땅에서 수렵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에게만 국

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ㅁ 수렵협회 (The Association Communale de Chase Agreee (ACCA))

수렵권를 가진 여러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구역을 묶어서 큰 규모의 수렵회나

모임을 만들 수 있다. 보통 각 회원은 모든 구역에서 수렵이 가능하고 입장료나 수렵

규칙은 모임의 약관이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ACCA (지방자치단체 수렵기관의 허가를 얻음)는 Verdeille법에 의해서 두가지 목

적으로 조직되었다. 소규모 수렵장을 모아서 한 개의 대규모 수렵장을 만드는 것과 회

원들이 (토지의 주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ACCA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토지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지역은

·* 주거지 150m 이내

* 규정면적보다 크고 (일반적으로 20ha 이상인 저지대) 소유자가 ACCA에 가입

을 원치 않는 경우

* 철도청(SNCF) 소유지 혹은 국유지(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 담장이나 울타리 등에 의해서 둘러싸여 퉁행할 수 없는 지역

ACCA는 모든 사람에개 개방되이 있다. 가임을 원하는 경우 수렵허가가 있어야 하

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자신의 토지를 ACCA에 가입시킨 경우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포함)

* 지방자치구역에 4년이상 거주한 사람

·* 농 부

* 전체 회원의 10%는 다른 지역의 수렵인으로 구성.

각각의 ACCA 지역에서 전체면적의 10%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한 개 이상의 ACCA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ACCA가 연합

해서 ACIA (The Association Intercommunale de Chase Agree)를 조직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10,000 여개의 ACCA가 있다.

ㅁ 국 유 지

국유지에서의 수렵은 통제되어 있다. 보통 개인이나 단체에 10년 단위로 임대되며

수렵조직과 수렵조수 및 서식지 관리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찰이나 임대 흑은 일일, 연간 허가를 통해 임대된다.

프랑스의 강과 해안은 국유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강의 경우는 국유림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대되며 해변의 경우 구획으로 나뉘어 일부는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고

일부는 해안 수렵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해안수렵협회에 임대된다. 해안지

역에서 수렵활동을 하는 수렵인들은 특별히 물새 수렵허가 인증서를 사야한다.

ㅁ 수렵금지와 보존

수렵금지와 보존의 목적은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보존지역에서는 일반적으

로 수렵이 금지된다. 그러나 관리당국이 식물과 동물의 개체수 조절이나 수렵종을 이

전 목적으로 생포를 할 때는 사전 허가후 포획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보호구역과 국립자치단체 자연공원도 있는데 이는 동물과 식물, 물, 무기

광물자원과 관련된 중요성의 인식을 위함이다. 수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

지만 모든 활동이 규정에 의해서 통제된다.

ㅁ 수렵면허

· 수렵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원자는 15세가 넘

이야 하며 총기에 관한 지식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실기 훈련코스를 우선적으

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렵을 하려면 16세 이상이이야 한다.

ㅁ 면허의 종류에는 제한면허와 국가면허가 있다.

·* 제한수렵면허 : 명기된 사항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다.

·* 국가수렵면허 : 국토 전체내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 두 종류 면허 모두 제3자 배상에 관한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수렵을 금지할만한 법적인 장해 여부에 대

한 사전허가와 수렵협회의 수렵인증을 구입해야 한다.

* 연간 수렵면허에는 해당지역 단체장의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체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면허와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일괄하여 지불해야 한다.

· 수 렵 세 : Office National de la Chasse에 지불

· 국 가 : 수렵면허비

· 자치단체 : 비자 허가

· 수렵협회의 수렵인증을 구입하면 허가종류에 상관없이 협회에 자동적으로 가입

되며 협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 대동물수렵을 하려면 그에 관한 인증을

구입해야 함)

· 수조류 수렵허가에는 해안 수렵허가도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 수렵면허는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뭘30일까지의 수렵 기간동안 유효하다.

수렵하는 동안 모든 수렵인들은 허가서를 지참해야하며 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ㅁ 방문자용 면허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9일간 유효한 방문자 수렵허가를 받으면 명

기된 범위내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한 시즌동안 2회에 걸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가 수렵세와 동일하다.

ㅁ 수렵의 실행

* 수렵시기

· 수렵시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매년 동물종별로 지정되어 있다.

· 자연재해나 이상 기상조건으로 수렵종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면

종에 따라서 10일간 수렵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시행된다.

* 수렵시간

· 원칙적으로는 주간에만 허용되나 수렵의 종류와 물새의 경우 예외가 있다.

· 관리당국에서 개시시각과 가능시각, 마감시각을 정한다.

ㅁ 법적 재제를 받는 수렵 방법

·* gunstick

* 공기 또는 가스총

·* 3발 이상 사격가능한 반자동 총기

· * 소음기

· * 망원렌즈를 사용하는 조준장치와 300m 이상 사격가능한 장치

· * 산탄외의 탄환

· * 직경 4mm 이상의 총기 (예. No.1)

· * 라디오 송수신기와 전화기를 이용한 수렵

· * 녹음된 동물의 소리, 빛 또는 거울등을 이용한 유인 수렵

· * 전기쇼크장치

· * 모터보트를 포함한 차량일체

· * 연못에서 먹이를 찾는 물새류사냥

· * 채식지에 있는 대형조수의 사냥

· * 해충구제를 위한 목적을 제외한 디코이. 새소리를 이용한 유인사냥

· * 철길과 민가주변에서의 사냥

ㅁ 수렵동물증의 관리

현대 농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렵환경은 변화되고 있다. 수렵종들은 개체수를 증

가시키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렵인들은 이러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광대한 면적의 수렵지역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렵의 권리가 토지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에서만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수렵허가를 갖고있는 개개인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능률적이고

많은 노릭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담당관리부서에 의헤서 체계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보호와 관리능률의 향상, 수렵종과 서식지의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수렵종 관리계획

관리부서에서는 매년 수렵가능한 개체수를 야생동물의 서식지조건과 개체수를 기초

로 산정하며, 정해진 개체수에 따라서 인식표를 만들게 된다. 포획된 모든 동물에게는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인식표는 수렵권리자와 수렵 구역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노루, 붉은사슴, 주걱사슴, 산양등의 종들은 매년 적정 할당량을 산정해야 한다.

ㅁ 수렵단체 (The Groupement d'Interet CynegetiQue(GIC))

GIC(Hunting Interest Group)는 수렵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자치지역내 흑은 자치

지역간의 수렵권리자 협회이다.

ㅁ 수렵인들에 의한 자연보전활동

많은 프로젝트가 지역,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은 대표적인 국가적

활동을 나타낸다.

· * '야생동물보호구역'설정 : 30,000ha 1994년

(6000명 이상의 농부들과 계약, 지출금액: 1200만 FF(180만 ECU)

· * 국토녹화운동'

·* 야생동물 서식지보존 계획 : 3,000ha에 이르는 습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수렵인 협회에서 모든 수렵종과 몇몇 보호종에 대한 과학

적 연구를 진행중이다.

ㅁ 수렵인구

표 4-18 프랑스 수렵인구의 사회적 분포

ㅁ 총기이외의 다른 수렵방법 :석궁사냥, 덫사냥, 개몰이사냥, 매사냥등

· 엽 견 : 전체 2.660,000마리 (프랑스내 총 개체수의 30%)

ㅁ 협 회

·' * Federations Departementales des Chasseurs'(Departmental Hunter's Federations)

· * Regions cynegetique'(7 Hunting regions in France)

* L'Union Nationale des Federations Departmentales des Chasseurs'(The National Union of

Departmental Hunter's Federations)

ㅁ 수렵의 사회 ·경제적 가치

표 4-19 프랑스 수렵경제구성

ㅁ 수렵조수 밀도 및 연간 포획량

표 4-20 프랑스 수렵동물종과 밀도수 및 포획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