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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5 09:07

네델란드의 수렵정책과 제도

글쓴이 : 마이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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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ㅁ 국토와 산림

표 4-32 네덜란드 국토면적과 산림

구 분	면 적	인 구	인구밀도	수 계	국 토 구 성
비 율(%)	41.526제곱KM	1540만명	456명/제곱KM	5.952/제곱KM	* 농경지 : 23.833제곱KM * 임목지 : 3.041제곱KM * 농 촌 : 1.438제곱KM * 기 타 : 2.398제곱KM

ㅁ 수 렵 법

1995년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수렵법, 조류 보호법과 자연 보존법을 하나로 묶어 야

생동식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렵의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임대, 이전이 가능하다.

' 그물수렵이나 덫사냥등은 조수보호법과 수렵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

연관리나 어업목적에서는 농무부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유해종에 대한 덫사냥

이 가능하며, 등록된 오리유인 사냥은 수렵시즌중에 가능하다.

ㅁ 면 허

a.. 수렵을 하려면 수렵면허증이 필수적이며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최소연령 18세

· 제3자 수렵보험

공인 수렵시험합격(공인시험: 네덜란드, 독일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시

험. 벨기에, 덴마크의 필기시험 인정 - 실기시험은 추가로 실시함.)

적어도 40ha의 지역에서 수렵가능함의 증명 : 최소 폭 30Om 최소반경 150m에

서 언제든지 수렵가능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b. 총기소유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

총기소지 허가없이 공기총의 소지가 가능하지만 수렵에는 금지되어 있다. 매년

33.000 명 정도가 허가를 받고 있다. 수렵허가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의 명

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에서 온 수렵인들의 경우 네덜란드의 수렵인들과 같은 수준의 조건을 갖추면

네덜란드 면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 수렵인의 개인적인 초청으로 온 외국인

의 경우, 보통면허를 갖는 네덜란드 거주인을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6일동안 유효한

특별면허를 받을 수 있다.

EU 회원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총기를 소지하고 네덜란드에 가려면 Euproean

Firearms Pass가 있어야 한다.

ㅁ 총기와 탄약

표 4-33 네덜란드 수렵총기규제

* 대헝수렵조수는 라이플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용탄과 납탄, 소음기. 인공조명기구일체, 2연발 탄창을 쓰는 반자동총기 등은 금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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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헌팅넷 관리자: 김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