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허가
수렵행위는 총기를 사용하므로 인명과 동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수렵은 심판없는 경기라고 불리워지듯이 깊은 산속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수렵을 행하게 되므로 엽사들의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
표 5-3은 OECD 국가의 수렵면허 허가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수렵허가를 득하는 최
소 연령은 대부분의 국가는 18세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5세, 덴마크와 미국, 독
일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6세부터 청소년 수렵면허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16세부터 수렵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성인이 되는 21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동서양의 성인기준의 상이함에서, 온 결과라고
하겠다.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최소연령의 하향조정
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수렵면허시험은 엽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면허시험의 종류에는 필기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 및
사격시험의 세 종류가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네덜란드
에서는 상기의 세종류의 시험을 모두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와, 벨기에.
핀란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만을 행하고 사격시험은 없다.
일본은 적성검사와 총기의 조작에 관한 기능시험 및 지식시험(이론시험)을 행하고
있으나 사격시험은 없다.
우리나라는 수렵면허 시험없이 수렵강습회의 이수증 만으로 면허가 발급되어 왔으나
97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98년부터 수렵면허 시험을
실시하도록 된 것은 엽사들의 자질 개선을 위하여 매우 잘된 일이다.
많은 나라에서 수렵보험의 가입이 면허허가의 조건이 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네덜
란드 및 일본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8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표 5-3 수렵면허 허가기준
|
국가/구분 |
연 령 |
면 허 시 험 |
보험가입 ** |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사격시험 |
|
스 웨 덴 |
18 |
0 |
0 |
0 |
N/A |
|
덴 마 크 |
16 |
0 |
0 |
0 |
0 |
|
프 랑 스 |
15 |
0 |
0 |
x |
N/A |
|
포르투갈 |
18 |
0 |
0 |
0 |
N/A |
|
이탈리아 |
18 |
0 |
0 |
0 |
0 |
|
오스트리아 |
18 |
0 |
0 |
0 |
0 |
|
룩셈부르크 |
17 |
0 |
0 |
0 |
0 |
|
독 일 |
16 |
0 |
0 |
0 |
0 |
|
벨 기 에 |
18 |
0 |
0 |
x |
0 |
|
네덜란드 |
18 |
0 |
0 |
0 |
0 |
|
미 국 |
16 |
0 |
0 |
x |
N/A |
|
일 본 |
21 |
0 |
x |
x |
0 |
|
한 국 |
21 |
0 |
수렵강습 |
x |
0 |
* 일본은 별도의 기능 시험이 있음
** N/A : 자료없음 0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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