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제도는 크게 엽구제도(Revier System)와 면허제도(Licence System)로 구분
되며, 양자를 절충한 절충형이 있다.
엽구제도란 야생동물 포획권과 야생동물 관리 의무가 토지 소유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규모의 연결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곳의 야생동물
을 포획할 권리를 부여받고 적절한 관리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반하여, 면허제
도란 토지소유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모든 야생동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전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야생동물의 관리권이 주어짐에 따라 증식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갖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수렵조수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이
소홀하게 대할 우려도 있다. 후자는 국가가 모든 야생동물을 관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갖게 됨으로서 많은 재정적 지출과 더불어 전 국토에 골고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가 많아서 증식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비수렵조수의 관리에 대
해서는 국가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다.
표 5-2는 OECD 국가의 수렵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
국가/구분 |
엽구제도
Revier System |
면허제도
Licence System |
절충형
Combin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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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란 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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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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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웨 덴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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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마 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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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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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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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페 인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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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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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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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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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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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위 스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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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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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기 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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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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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 |
|
0 |
|
|
일 본 |
|
0 |
|
|
한 국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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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엽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면허제도를 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뿐이다.
스위스는 주에 따라서 엽구제와 면허제를 택하고 있는 절충형의 국가이다.
면허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토지 소유자들의 강력
한 요구 및 야생동물 자원화를 통한 경제소득의 증대를 기하고자 자기 소유의 산림이
나 경지에 사설 수렵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의 야생동물 관리 면허증에서 비상업적인 야생동물 관리 면허를 제외하고 상업
적인 대표적인 사설 야생동물관리 면허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것이 있다.
a. 사설 고정수렵장(Big game hunting park) 면허.
b. 야생동물 전시를 목적으로 한 면허.
c. 야생동물 증식을 목적으로 한 면허.
d. 수렵조의 포획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한 면허.
e. 동물원 설비를 위한 면허.
이상에서 a 와 d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수렵권을 갖는 엽구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미대륙에서 수백곳의 이와 같은 Hunting Park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은 절충형의 제도를 가진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어 일본은 아직까지 사유토지에 개인의 수렵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
어 전형적인 면허제도를 갖는 나라이다. 다만, 7개소의 방조수렵구를 갖고 있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협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엽구제도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있는 대유 수렵장만이 사유지에 허가한 개인 수렵장의 유일한
예이다. 이는 70넌대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허가된 특별한 경우이다. 최근들
어 제주도와 거제도의 고정 수렵장 이외에도 양양,가리왕산에 국유림수렵장이 조성
되고 있으며, 강원도 도유림의 오월리 수렵장이 이미 조성되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 재원확충 차원에서 수렵장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엽구제도에서 중요한 개념은 수렵 실행권으로서 이는 포괄적, 자격적 권능을 갖는
수렵권과는 달리 포획할 수 있고 사로잡을 수 있는 실제 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따
라서 사유 수렵장 소유주와 국유 수렵장 소유주, 수렵장 소유주로부터 임차를 얻은자
그리고 수렵관리인과 산림 공무원은 수렵 실행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농임업과의 연계성. 종 다양성. 건강한 생물종의 보전, 서식지 조성, 농임업
피해 최소등의 보육 의무를 갖는다. 또한 전염병 신고의 의무와 동계사료급여, 엽견확
보, 야생동물의 방사, 병든 개체 추적 · 포획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른 실행권자의
권리는 야생동물은 無主物이라는 원칙에서 관리자에게 점유권을 주는 점유 선점권을
갖게 된다.
엽구라는 단위를 관리하게 되는 이들 실행권자는 매년 포획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는데 현존량,생장량, 번식기등을 파악하여 성장량과 포획량이 일치하도록 계
획서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엽구제도의 핵심은 '엽구'라는 단위에 의한 경영
지역이어야 한다. 소유권이 없는 토지는 주에 귀속되고 일정한 형태의 엽구 분할을 위해
소유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엽구의 운영은 사유엽구는 개인이 관리하고 공동엽구는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
며. 직영 또는 임대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순수입은 조합원간의 면적비에 따라 배
분한다. 외국의 경우 임차제도의 발달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임차는 기한. 조건. 비용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국가차원으로 제출하여 임차권을 얻게 되는데 임차기간
은 최소한 9년으로 6개월 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I000정보 이상의 임차는 불가능하며 임차자는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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