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담당부서
독일의 수렵담당부서는 농림수산부 산하의 '산림청'이다. 연방정부의 농림식량부에
는 7개국이 있으며, 이중 제6국인 '연방산림국'에서 수렵과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총괄
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정부의 산림국은 2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제1부, 제2부), 산하에 부문별로
11개의 과로 나뉘어져 있다. 수렵을 담당하는 주무과는 '임정수렵과'이머. 전체 11개과
중에서 수렵담당과를 두고 있음은 전체 임업에서 수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징부 산하 산림국의 조직은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헷센주의 경우
전채 10개과 중에서 1개의 수렵담당과를 두고 있다. 지방 영림국에는 12개과 중에서
수렵업무는 "수렵,내수면 보호과"에서 담당한다
직접 임업경영을 맡고 있는 영림서의 경우에는 모든 임업직의 발령에 수렵면허가
필수조건으로 필요한데, 이는 임업에서 차지하는 수렵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다. 또한 영림성 따라서는 "직업수렵인"이라는 명칭의 수렵전문직제를
두고 있다.
미국은 연방 내무부내 각 주별 자연자원부산하의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수렵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농무성(USDA)산하의 '미연방산림국(Forest
Servicc)'에서도 국유림등에 관한 야생동물관리과를 두고 있다.
미국은 다른 수렵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렵에 관한 법률조항들이 미발달되어
있다. 이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야생동물 자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아울
러, 미국의 개척사에서 비롯된 역사적 배경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야생동
물보호관리에 대한 법적제재와 조항들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렵담당 주무관서는 '환경청'이며 자연보호국 야생동물과에 '조수보호업무
실 수렵계'를 두고 있다. 산림부서의 최고 기관인 임야청에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조직
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임업시험장내 北海道와 東北 지점에는 '조수연구실'이
있어 야생동물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縣에서의 수렵관련업무는
林務部 산하의 '조수보호계'가 담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렵업무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어 연방
산림청의 '조림 · 수렵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수렵이 활성화 된 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수렵업무를
局 단위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일본,미국에서는 係단위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부에 이관)
수렵이라는 명칭조차도 직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렵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렵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局
단위까지는 안되더라도 야생동물課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임업연구원에 야생동물과가 만들어진 것은 이 분야의 연구발전에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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