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렵관련법률

가. 야생동물관련법률의 발달

1 ) '수렵규칙'

일제하에서 일본은 수렵에 관한 법률인 '수렵규칙'(1911년 4월 12일, 부령 제46호)

을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먼저 제I조에서는 비둘기, 까치. 다람쥐,

곰, 노루 등 44종을 수렵가능한 야생조수로 규정하고 이외의 야생조수는 총기, 덫, 그

물 또는 매를 사용하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수렵금지구역과 수렵금지행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폭발물, 극약,

독약, 또는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일출전. 일몰후, 시

가지,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 총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인가나 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도 수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연구나 기타 유해조수 제거시 야생조수

의 집, 알, 새끼의 채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의 야

생조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에도 수렵면허제도가 있어 면허의 종류를 갑종, 을종, 특별종으로 구분하였다.

갑종면허는 그물, 매 등을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려는 자에게 교부되었고, 을종면

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주었으며, 특별종 면허는 약용 재료를 위하여 총기를 사

용하여 사슴, 곰 기타 지정한 야생조수를 포획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수렵시기도 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었으며. 수렵규칙을 어긴 자 에게는 벌칙을 주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비록 이 '수렵규칙'이 1911년에 만들어졌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야생조수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서 야생조수보호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

렵규정이 당시 일본인들의 불법행위에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수렵가능한 조수

조 류(25종) : 비둘기. 멧새, 꿩, 도요. 콩새, 직박구리, 방울새, 대까치. 참새등

수 류(19종) : 족제비. 산돼지, 표범. 호랑이. 다람쥐, 늑대, 숫사슴, 산양등

* 수렵시기 : 9훨 15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단, 범, 표범, 살괭이, 늑대, 산돼지, 노루 이외의 포획은 11월부터 2월 28일까지,

숫사슴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수렵사무 취급에 관한건'

6.25전젱을 치른 후 주둔한 국제연합군은 한국의 야생조수와 수렵에 매우 관심을 많

이 가지고 있어 대통령 훈령 제8호로 '수렵사무 취급에 관한건'이라는 특별규칙을 만들

어 그들에개 수렵을 허용 하였다. 본 령은 당시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과 합의하에 이

루어 졌고 본 규칙시행령의 책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에 있었다.

시행령은 수렵인들을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제연합기관의 소속원

으로 제한하였으며, 그들은 각 국제연합군 각 부대 헌병사령관으로부터 수렵허가증을

받아 수렵을 하였다. 수렵시 한국경찰이나 수렵감시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렵허가증

제시 하여야 했다.

수렵시기는 ll월 28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로 (단, 산양은 ll월 1일부터 12월 31

일 까지, 1인당1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유해조수로 분류된 너구리, 독수리, 까치 등은

그 포획량을 무제한으로 하고 기간도 9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하였다.

그러나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사슴, 노루, 범, 곰, 학, 원앙새 등은 절대로 포획 할 수

없는 수렵금지조수로 정하여 보호하였다.

금렵조수

조 류(5종) : 꿩, 학, 원앙새, 갈마귀, 지빠귀.

수 류(5종) : 사슴, 노루, 범, 곰. 검은담비.

수렵시기 :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단, 멧돼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조수는 9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3) '수렵법'

그후 수렵에 관한 법은 '수렵법'(1961.12.31.제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1967.3.30제정)이 제정된 후 폐지되었다. '수렵법"은 우리 정부가 자

발적으로 수립한 법으로, 수렵애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보호. 번식과

그 적정한 이용을 기대하며 수렵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수렵시기를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6개월이나 수렵을 허가하였으며. 면

허의 종류는 갑종, 을종 그리고 특별면허장으로 구분하였고, 그 내용은 일제시대 제정

된 '수렵규칙'의 규정과 유사하다. 이외의 규정도 역시 '수렵규칙'과 상당히 유사하여

일제의 '수렵규칙'을 기초로 법이 제정되었융을 짐작하게 한다.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967년 3월 3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수렵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야생동물의 보호, 증

식과 수렵에 따른 국민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다시 1983년 12

윙 30일에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

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단속규정이 강화되고 수렵면

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시행상의 문재점을 보완하였다.

나. 야생동식물 관리부서와 관련법률

우리 나라 야생조수의 관리주체는 그 대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즉,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하여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이관된

환경부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 담수어를 비롯한 수산동식물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에 관한규칙"에 의거, 해양수산부 및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

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야생조수의 보호관리는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 관리 주체간의 산발적인 노력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제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러 부처에서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다양하게 관리하는 것

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향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실행되는 야생조수 보호관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

야생조수의 보호는 산림청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야생척

추동물과 조류를 주로 관할하는데. '야생조수'라 함은 동법 제2조에서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 사는 새와 젖먹이 동물 (수입동물 포함)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12조에서 '수렵조수'라 함은 수렵할 수 있는 조수로서 산림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는 포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야생동물의 관리는 이 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렵에 관한

규정이 있어 다른 법률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인식도 할 수 있으나 야생조수에 대

한 적정이용은 오히려 자연생태계의 균형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주:98년 정부조직구조조정에 의해 산림청의 야생조수관련업무 환경부로 이관.

2)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의 지정, 보호 및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은 문화재를 보전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헝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기념물'

의 개념 속에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로서 학술상 가치

가 큰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제6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거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천연기념물의 선정기준에서 동식물에 대한 기준은 다음

과 같다.

a. 한국특유의 동식물 및 그 서식지와 생장지

b.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수, 폭포의 소, 온천, 하구, 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

생장지 또는 도래지

c. 진귀한 동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생장지

d. 한국특유의 축양동물

e.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 명목, 거수. 노수, 기형목

1. 대표적 원시림, 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g.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h. 저명한 동식물의 원산지

i. 유용한 동식물의 원산지

j.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3) '자연환경보전법'

특정 야생조수와 식물의 보호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안다. 자연환경보전법

은 자연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

한 자연환경보전애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

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있다. 1991년 12월 31일 공시되어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수산업법'

수산동식물의 관리는 '수산업법' 제79조 및 '수산동식물의이식숭인에관한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동규칙 제2조에서 '수산동식물'이라 함은 해수, 담수 및 냉수에

서식하는 양식용 동물과 식물을 알하며, '이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양식 또는 시

험, 연구 및 학술용으로 국내애 반입 또는 국외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자원보

호법'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증식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대한협약(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얘

대한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헹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야생동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부산물 포함)을 수출,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7조1항).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애 처한 야생동식

물은 CITES와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외에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보호

되고 있으며 관리 대상에 따른 각 부처별 소관을 보면 표 3-1과 같다.

야생동식물 관리 소관부처

주: 98년 정부조직 구조조정에 의해 산림청 업무중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됨.
이 자료는 1997년 12월 당시의 연구보고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