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논의 된 글을 다 읽고 나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나마 현행 시군 지자체 수렵장제도가 잘못된 정책이라서 변경한다는 점 빼고
그러나 대부분 논의가 수렵을 말살 하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도로 현행 수렵이 진행 된다면…….
저는 사냥을 포기 할 것 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수렵을 할 이유가 도대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렵인 을 대변하는 단체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은 공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낚시면장 획득하고 각 지자체 포획승인을 받고
잡을 고기도 테그를 구입해서 잡도록 해야 공평 한 것 아닌가요?
또, 낚싯대도 등록 한 낚싯대만 사용 하도록 하고…….
왜 우리 수렵인 에게만 이런 불평등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혹자는 수렵인 이 그동안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수렵법이 잘못 되어서 앞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야 할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환경부는 명색만 환경부이지 수렵에 관한 전문 인력조차 없고 그간 자료다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바꾼다면
앞으로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 됩니다.
엽견도 사전에 등록된 엽견만 사냥 가능하다고요?
왜, 자동차도 미리 등록 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엽사들이 포획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그제가 도입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탁상행정, 권위주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엽사 탓 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행 가능하고 엽사들도 이해가 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길 부탁 합니다.
엽견 사전 등록 테그제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안은 논의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 하며
포획승인증 끊고 또 포획테그제 끊고 하는 이중적인 일들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가지로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인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만일 테그제로 한다면
수렵면장 있는 사람은 테그만 구입하면 그곳에서 사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류와 조류를 분류해서 우선은 수류부터 해 보고
또,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우선 특정지역만 운영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가던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선은 당장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엽견 사전 등록 테그제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안은 논의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2. 수류와 조류를 분류해서 우선은 수류부터 해 보고
또,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우선 특정지역만 운영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가던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일일이 주석을 달아 설명하기가 힘들어 배포문건을 그대로 올리고 간단한 주석을 달다보니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엽견태그제는 아직 정해진 사안은 아니지만 기안자로부터의 간단한 설명으로는 두마리분에 한해 포획승인시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이상의 숫자를 사용할 경우 유상으로 태그를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정도로 들었는데 물론 이 모든 성가신 일들은 맹견에 의한 불법수렵자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회의에서 배포된 문건은 지난번 1차회의의 결과 각계의 단체에서 접수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환경부에서 사안별로 목록을 정리한 것일 뿐이며 각 항목별로 어느단체 누구의 제안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알길이 없긴 하지만 아직은 개진된 의견에 대한 토의안건일 뿐 각 항목들이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반대나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다면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태그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는 이번 2차회의의 배포문건에서 대단히 비중있게 다루어 놓은 정황으로 미루어 내부적으로는 이미 환경부와 대수협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듯 하며 이러한 일련의 회의는 최종적으로 이에관한 구색을 만들기 위한 성격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태그제도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분은 대수협의 김철훈부회장이고 환경부는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했으며 나머지 대다수 수렵단체의 패널들은 은연중 한곳으로 몰아가려는 이러한 회의 분위기의 근저에 깔린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나름대로 애써 노력하며 다소 떱떨한 표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적다보니 표현이 대단히 리얼하게 되어가는군요. ^.^
여러분들의 참여와 다양한 견해가 현재의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 태그제가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너무 앞서 가는것이 사실이지만 이와같은 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대안없는 권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나 합당한 요구는 반드시 요청하여 반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서로 상반된 성격의 단체들이 모여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의 정서와 울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엽견태그 부착과 같은 문제 역시 대수협의 기본안에서 기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완전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낸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무슨 개값도 내야되나요?
법이란 만들면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 아닌가요?
법을 만들려면 옛날 법을 더 효과적으로 불편사항이 없게 수정해야 되는대 어려운 법만을 만들어내야 유능한 사람이 되는양 착각을 하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태그재도를 만들면 총기도 자기가 보관하고 일년내내 사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진국 처럼). 시간이 있을때 스트레스를 풀겸 스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말 입니다.
태그제도를 반대하면 반대사유, 개선방향, 기타 수렵제도 개선방향 등을
"수렵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접수 포럼" 란에 의견을 남겨주시길 회원님께
간청 드립니다.
이러다간 수렵제도 개선안이 확정 되어 버리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야만 수렵인을 위한
수렵제도가 태스크 포스(T/F)팀 위원 님 과 환경부에 전달되어 확정됩니다.
수렵인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전년도에는 에이펙회의개최사유로 엽기축소,
거의 해마다 엽비인상, 엽장축소 등등이 이루어 진 것이라 생각 되며,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노치면 허사가 되므로 이번에는 수렵제도
개선을 위하여 각계 각층에서 태스크 포스(T/F) 팀 위원님을 선발하였으므로
요럴 때 한번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렵인을 위한 수렵제도는 남이 이루어 주지 않으며
내가 또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정성조님 님의 의견대로 견에 택을 붙이자고 합시다.
엽사들 대부분 엽견에 의지해서 사냥을 하는데
공기총 사냥 하시는 분들 께선 걸어서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군요.
차로 복치기 할건데, 엽사가 엽견을 수단으로 하듯 사냥에 있어서 택을
부착 한다면 공기총 사냥 하시는 분들께선 차에다 택을 붙여야
옳다고 보는데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슴니다.
정식으로 공기총으로 사냥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군요.
제가 알기론 이제사 수렵 면장을 따기 위해 시험을 치르자고 강변하는
님의 싸이트에 나와 있더군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처지에 엽사들 대변인인양 강요하듯이 하면은
엽사들은 봉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태클걸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꿩사냥위주로 다니는 제 입장에서 바라본 태그제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태그제도를 요약하면 포획승인증을 끊은 후 수렵이 풀린 각지자체에서 태그를 구입 후 사냥을 한다는 것인데....
1). 포획승인증을 끊어도 태그를 못사면 사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것 같네요. 태그제로 시행한다고 해도 각지자체에서 판매하는 태그의 수는 제한되어 있을테고 또 그것을 사기위해 밤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포획승인증 구입시 할당량이 떨어지는것도 아닐테고....
2). 매점매석(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을 방지 하기 위해서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태그의 수를 제한한다면 구입한 태그를 수렵시작 후 약 한달안에 다 소비한 경우 나머지 3달은 총을 들고 수렵장에 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군요. 어차피 잡아도 붙일 태그가 없는 관계로.... 현재는 꿩이 있든 없든 총들고 나가서 잡으면 좋고 못잡으면 운동한셈 치는데 만약 태그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총들고 나가려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3). 포획승인증만 있으면 수렵이 풀린 지자체에서 태그를 구입한 후 사냥하면 된다는데 과연 엽기 중반이나 후반경에 공렵을 위해서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에 구입할 수 있는 태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충북 모지역 꿩태그 5장, 오리태그 10장, 고라니 태그 1장 파실분 값은 후하게 쳐드릴테니 연락주십시요.”란 글을 장터게시판에서 보는일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태그제 시행 목적이 개체수 파악인지 수입증대 목적인지는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만약 개체수 파악이 목적이라면 판매한 태그에 대한 환불이 선행되어야 개체수 파악이 가능할것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획신고를 조금 수정.보완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효과를 볼 수있을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ARS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문자로 각 지자체별 지정된 전화번호에다 본인의 포획승인증 넘버와 그날 잡은 조수별 마리수를 날려준다든지 또는 지구대에 총 맡길때 총기 수첩옆에 기재한다든지.... 수렵인들이 포획신고시 불편해하는 시간적, 거리적 제약을 조금씩 줄여준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5).제 생각은 현재 청색 포획승인증 가격으로 환경부에서 포획승인증을 발급하고 그 포획승인증으로 전국 어느 엽장에서나 조류는 사냥가능하게 하면서 포획승인증 발급으로 인한 수익은 각 지자체의 수렵허용마릿수대비 나눠서 분배하고 수류에 대해서만 몇 년동안 시범적으로 태그제를 운용해 보는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목적이 돈버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름난 엽장에 엽사들이 왕창 몰려서 씨를 말린다는 생각을 가질법도 하지만 엽장이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이 풀린다면 보통 거주지 주변으로 많이들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꿩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 수류사냥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짢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다양한의견들 내주셨는데 태그제도라는게 한국 같이 좁은땅덩어리에서
할수있는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그제도라는건 미국같이 넓은 엽장에서 개체수를 속아낼때 쓰는 제도이지 우리나라 같이 좁은땅에서 뭐하는거랍니까?
몇년 해보자는 분도 계셨는데 해보면 뭐 합니까? 뻔한것 아니겟습니까?
틀림없이 제대로 신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단속 한답시고 때와 장소도 없이 검색한다고 할껀데 ~ 우리 엽사가 죄인 입니까? 왜 스스로 어려운길을 갈려고 하십니까?
그런건 안한다고 하고 오직 엽장을 넓혀 달라고 만 합시다.
도순환수렵장으로 돌려달라고 한목소리를 내 봅시다 .
저는 태그제를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이유는 아직 쉽게 개선될 부분도 많은데 꼭 개선해야 할 현안도 많은데
이것은 뒷전이고 새로운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기 때문 입니다.
또다른 굴레가 될것같아서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한단체나 개인이 자기 주장을 펴는것은 가능한 일이나
절대 사냥꾼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던지 법령등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태그제도를 실시하는것은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렵장을 확대하면 될것을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태그제도를 제안하는 속셈이
무언지 의심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태그제도를 실시하면 밀렵감시단속을 더욱강하게 할것입니다 그럼 누가 밀렵감시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수렵협회에서 할것인가 경찰이나 공무원이 하느냐 또다른 단체가 할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운영을 잘못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밀렵감시주체를 민간단체에 위임하면 회원간의 갈등과 특혜의혹등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밀렵감시를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위임 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감독을 하지 못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밀렵감시는 관할구역
순찰시 병행하여 밀렵감시활동을 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밀렵감시주체를 명확히 한다음 시행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개체수 파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안의 핵심적인 요소로만 일단은 이해하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제시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상호 비방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폄하 하듯 의견을 달다보면...논지에서 벗어나기만 할뿐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것이 없으니...다양한 의견을 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주신 천영선님의 이야기처럼...[기본택을 포획승인서 처럼보고....고라니나, 멧돼지에 부가택을 취하는 방안]의 제시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목 조목...확실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결국은 당국도 자기들 맘데로는 할수 없을것 입니다....활발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렵정책의 근간은 개체수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Tag 안건을 들고 나온것은, "수렵환경의 개선책은 Tag제도가 가장 좋을것 같다"는 수렵계에 영향력 있는 어느 단체의 기안과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괜찮은 방법 같으니까 그 안건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전개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체수 파악은 현재 시행 되고있는 포획물 신고제도를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시행치 말고, 엽사의 입장에서 시행토록 개선만 한다면 Tag제도보다 더 확실하게 파악되리라 생각합니다.
Tag제도로 간다하더라도, 이런 불편한 제도를 먼저 고쳐서 엽기내 포획 개체수 파악과 엽기전 개체수 조사와의 차이상수(?)가 찾아져야 Tag판매 갯수가 정해질 겁니다.
기존방법으로 포획물 신고가 저조하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개선책을 찾아야지 왜 어려운방법을 택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신고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냥후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신고제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고하러 가더라도 담당자에게는 미안하고 스스로 짜증도 나고... 간혹은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도, 종류별 하루 포획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특히 공휴일날 전담자없이 당직자만 있을때는 더하죠. 밀린사람이 없어도 서류찾고 이리저리 해메다보면 30분 이상은 보통입니다. 이러한데도 신고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신고가 잘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겠지요.
Tag제도로 간다하더라도 먼저 이런불편한 제도를 고쳐서 엽기내 포획숫자와 엽기전 밀도조사와의 차이상수(?)를 알아야 Tag발행숫자가 파악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은 21세기 인데... 일부공무원들의 생각은 18세기 입니다. 조금 쩐 좀 들어서 ARS 시스템을 도입하던지 포회면장 번호를 전산으로 부여하여 유무선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개체수를 파악(포획 즉시 신고=접수번호 부여함, 만약 미신고 적발시에는 처벌함)할수 있을텐데...아직도 쌍팔년도식 행정주의로 직접가서 신고하라면 어느누가 신고하겠는가?(돈 준다면 몰라도...ㅋㅋㅋ) 총 찾고 총 반납하고...막히는 고속도로 통해 집에 올라가기도 시간이 없는데...자! 아직도 18세기 생각을 가지신 일부 공무원님들! 이제는 생각을 바꿉시다!
저도 태그제 반대입니다.
주말에 아시는 분 강아지 빌려서 꿩사냥 하는데
개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엽견 없는 엽사는 그냥 총만 가지고
다녀야 하는건지 엽견없는 사람은 사냥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남는 tag는 반납이 안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론 한번 발행한거니,tag 다 소모하라는 얘기인데,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결과밖에 그게 진정 엽도정신인가요.
3년전 수렵면허 교육때, 모 협회의 간부께서 태그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될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런겁니까 묻고 싶네요.
태그제도에 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수렵관행, 수준, 관련 행정관서의 업무수행능력 모든 점에서 논의할 수준도 안되고 시점도 아닙니다.
마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실정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일이든 수준과 환경여건에 맞추어 나가야 무리가 없고 현실적인것 입니다. 뱁새가 황새 흉내내면 가라이 찢어 진다는 말이 이 경우에 딱 맞는 표현 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아직 태그제도를 논의 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 입니다.
지금은 그저 옛날 도별 순환제로 일단 돌아간 후 다음을 얘기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게 순리 입니다. 모두들 도별 순환제 환원에 에너지를 일단 집중 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끄집어 내서 혼란을 야기해 놓고 어느 누군가 한편에서 슬그머니 의도된 어부지리를 챙기고 나중에 대부분의 엽사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신들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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